[요즘이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 중앙정부 및 서울시 5000억 추경

 

 

안녕하세요 별픽입니다.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내달 7일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시는 오늘(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 돈의로 500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투입이지만,

 

선거용 예산 쓰기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액, 지급 시기 예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이 약 2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 집합 금지, 제한업종의 소상공인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매출 한도 기준을 4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 방역 규제를 받은 자영업자

 

거리 두기 지침으로 방역 규제를 받은 자영업자는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됩니다.

 

 

3. 한계 근로 빈곤층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은 한계 근로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약 50만 원의 한시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소규모 탈세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매출과 소득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오는 24일 국회 결과를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

 

 

까지 사회 저소득층이 추가되어 총 2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저소득 대학생과 노점상이 논란의 화두가 되었는데요,

 

세금의 의무를 지지 않고, 혜택을 받는다는 말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22일) 발표된 서울시와 서울시 지자체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지급 시기 예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서울시 3000억, 자치구가 2000억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은 3개 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지급되며,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지원지 집중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지원(2753억 원)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에 업체당 60~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48,00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25,000명에게

 

2000만 원 한도 무이자 대출이 진행됩니다.

 

2. 취약계층 지원(1351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합니다.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피해 업종 지원(424억 원)

 

요양 시설 1036개소에 시설당 50~100만 원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508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429개소에 시설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을버스 업체 139곳에 대해서 업체당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화예술계 중위 소득 120% 이하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약 1달 전만 해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겹치면서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거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시작될 수 있으니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4일 발표되는 일정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추경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적재적소에 소중한 국가 재정이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이웃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더 부자 되세요!